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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크게 성장한 e커머스, 규제로 발목 잡히나?
코로나19로 크게 성장한 e커머스, 규제로 발목 잡히나?
  • 이미례
  • 승인 2021.01.08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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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해 e커머스 시장이 160조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하지만 2021년 새해부터 e커머스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주문 · 배송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쿠팡, 마켓컬리, 신세계 쓱배송, B마트 등)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 확장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품목 및 영업시간을 조정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말은 즉 각 플랫폼들이 판매하는 식품들을 당일배송, 새벽배송할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온라인 시장이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골목 상권들의 매출이 현저히 줄어들어 이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실제로 발의된다 해도 오프라인 채널들과의 상생을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형마트의 매출만 줄어들 것 이라는 업계의 의견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함께 더욱 발전하고 있는 e커머스 서비스들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도 있다.

좋은 취지의 법안이지만 해당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소비자들과 소상공인, e커머스들의 상황이 나아질지 악화될지는 어느쪽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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