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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이용료 현실적인 방안은?
콘텐츠 이용료 현실적인 방안은?
  • 김남주
  • 승인 2020.07.24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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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춘 콘텐츠 이용료 정책 필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OTT) 티빙왓챠웨이 등이 음악 저작권료 문제에 대해서 대응에 나섰다

원활한 음악저작권료 협의를 위해 OTT 음악저작권 대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동협의 제안 공문을 발송했다.

OTT 업체들은 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저작권료 관련으로 계약 협상을 이어왔지만 징수 규정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

음대협은 공문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원활한 이용으로 음악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제안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OTT 업체와 음저협은 OST나 프로그램의 배경음악 등 음악 사용료에 대한 저작권료로 갈등을 빚어왔다.

방송의 경우는 저작권법에 따라서 음원을 사용한 뒤 음저협에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OTT 서비스는 방송이 아닌 전송으로 분류되고 있어 사후 보상을 하지 않고 있고저작권 인접권자에 대한 보상 제도도 없는 실정이다.

음저협은 국내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저작권침해를 시정해달라고 했으며, 이에 시정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물론 국내 OTT 업계도 한 필요하다면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액의 2.5%를 음악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어 음저협은 그에 맞게 2.5%의 저작권료의 납부를 요청했지만 OTT 사업자들은 방송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사 0.56% 납부한 고 있어서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어느 정도의 저작권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대가 새롭게 바뀜에 따라서 법의 정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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